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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생명보험금과 상속포기 해당 여하
등록자 정우랜드 ( http://www.bds13.co.kr )
글내용
생명보험금과 상속포기 해당 여하

문) 저의 남편은 경기도에서 섬유 관련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약 10여 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고생만 하다가 많은 채무를 남긴 채 지난 달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으나 이미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상당하고, 거래 관계로 인한 채무도 많아 저와 아이들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남편이 생전에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 둔 것이 있는데 사망시 수익자를 배우자인 제 앞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상속 포기를 하면 위 생명보험금도 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금은 제가 탈 수가 있나요?

답)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채권, 채무에 한정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남편이 귀하를 특정 수령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라면 보험금 수령은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과에 의한 것이므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정상속인을 수령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31)876-3285

•변호사 안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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