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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매도인의 등기인수 청구
등록자 정우랜드 ( http://www.bds13.co.kr )
글내용
매도인의 등기인수 청구

문) 저는 2년 전에 시골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2억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다 받았는데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차일피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연락하여 매수인이 대신 납부하게 하기는 하였지만 여러 가지 세금 문제로 번거로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신청이 등기 당사자 일방의 비협조로 불가능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일방적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통상적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귀하의 경우는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라고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등기인수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귀하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이지만 권리자인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지 않으므로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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