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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청구이의의 소 이의사유
등록자 정우랜드 ( http://www.bds13.co.kr )
글내용
청구이의의 소 이의사유

문) 저는 건축공사 관련해서 공사업자와 분쟁이 생겨 법원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한 결과 미시 공부분과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금을 공사업자의 은혜 계좌로 송금하고 따로 영수증을 받아 두지는 않았는데 공사업자가 느닷없이 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법원에서는 재판 당사자인 원고가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강제집행을 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판결이 나고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귀하가 변제 영수증을 제시하여도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로서는 법원에 위 공사업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 후에 송금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경매를 중지시켜야 하므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원인으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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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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