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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지급명령과 청구이의
등록자 정우랜드 ( http://www.bds13.co.kr )
글내용
지급명령과 청구이의

문) 저는 얼마 전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저의 집을 건축해 준 공사업자의 하청업자 중 한 사람이 하도급대금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공사업자가 아닌 건축주인 저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사업자와 사이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하청업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지나친 바람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이의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의 사유만 이의 사유로 할 수 있지 판결 이전의 사유로는 이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통상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만 이의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명령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제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하청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은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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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화 •변호사

독립교회에 차량 및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
청구이의의 소 이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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