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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내용 |
자녀 빚 부모가 갚아야 하나
문) 저는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고, 저의 아들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손님으로 왔던 사람의 꼬임에 빠져 카지노를 들락거리다 급기야 필리핀에까지 가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 많은 빚을 지어 식당도 그만 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느라고 전답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아들의 채권자들이 저에게 연락하여 아들의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도 시키고 저의 재산에 압류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우선 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채무를 지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성년자인 자녀가 남을 폭행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부모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채권자들이 아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인 귀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경우에도 그 채무가 아마도 필리핀으로 원정 도박하러 갔다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혹시 귀하의 아들이 도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도박자금 채권자가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도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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