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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교회의 고유번호증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과의 차이
등록자 정우랜드 ( http://www.bds13.co.kr )
글내용
교회의 고유번호증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과의 차이

교회도 설립되면 과세관청에 납세에 관한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교회의 정관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교회의 수익을 구성원이 분배하지 않는다는 사항, 재정에 관하여 수입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등기가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하여 고유번호증(#82)을 교부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으면 교회는 세법 상 법인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교회가 수익사업(임대, 카페 등)이 있을 시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하여 교회 전체를 수익단체로 보는 것은 아니며 수익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수익사업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제세금의 신고 납부 시 사용하며, 교회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도 거래 상대방이 교회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재하여 발행한다.

반대로 교회에서 임대 수입이 있을 때 임대료를 받을 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다. 더욱이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을 신고할 때에도 고유번호증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물론 교회가 은행거래를 할 때에도 고유번호증을 사용하여 교회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시, 군, 구에서 발급받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 명의로 등기할 때 필요한 번호증이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으로 부동산 소유권등기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개인은 출생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며 사단, 재단은 설립 등기할 때 법원에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교회는 설립 시 주민 센터 또는 법원 등에 등록하지 않아 부여 받은 번호가 없어 부동산을 등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하는 것으로 교회에 한번 번호를 부여하면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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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진호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 환원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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