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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내용 |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 환원 시 과세
기독교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종교단체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이 건 부동산을 교사 및 교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감사 후 부동산 명의가 종교단체로 등기되어 설립인가 사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되어 당초 증여계약에 의해 종교단체가 취득한 소유권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고 종교단체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에 과세 관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은 취득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목적인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닌 점, 종교단체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여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02)742-6241~2
•세무사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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