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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등록자 정우랜드 ( http://www.bds13.co.kr )
글내용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첫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한 날로부터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2017년 이후 취득 분부터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로 기한이 정하여져 있으며 2017. 1. 1전에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다.

또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담임목사 명의일 때 교회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면 건축물 소유자인 담임목사에게 재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을 양도 시에 담임목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역시 종교단체 및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주민세 균등분도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에 대해서 면제한다.

02)742-6241~2
•세무사 김진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 환원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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