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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내용 |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문) 저는 10년 전에 결혼하여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그동안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부득이 5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아이는 제가 키우되 남편은 아이가 장애인인 것을 감안하여 매월 8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 후 처음 몇 개월간은 양육비를 잘 보내었으나 이후 양육비를 전혀 보내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 소식을 접하였더니 새로 재혼도 하였고, 사업도 잘 되어 재산도 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가 커감에 따라 교육비와 물리치료비 등이 증가되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부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의 양육을 어느 일방이 맡아 키우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를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법원이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양육상황, 부모의 자력,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031)876-3285
•변호사 안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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