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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내용 |
독립교회에 차량 및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
성도가 교회에 차량 및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하였다. 먼저 독립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 인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세법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며 그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종교단체는 예외로 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범위는 세법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등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를 말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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